조윤선 청문회 정무위 소속 2년 배우자는 대형사건 90건이나 ‘부부 쌍끌이’?

조윤선 청문회, 깔끔한 이미지와 달리 ‘비린내’ 진동 ‘청문회 난항’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조윤선 청문회 통과 무난할 줄 알았는데, 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 문체부 장관 조윤선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야당측에선 박근혜 신임 아이콘 조윤선 내정자에 대해 갖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윤선 내정자는 평소 깔끔한 이미지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중인 남편과 조윤선 내정자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간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 시간에 맞춰 청문회 장소에 도착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데 대해 유성엽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9일 야당 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여당이 거부하자 여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강력한 반발을 산 적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내정자 인사 청문회를 놓고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해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청문회 예정 시간에서 35분이 지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들어오시면 청문회를 개의하겠다"며 "3분만 더 기다려 보겠다”고 청문회 개의 방침을 전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가 회의장에 나타나 “아직 기다려보라”며 유성엽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지금 천재지변이라도 생겼냐!”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새누리당 위원들을 향해 분기탱천한 노기를 느러냈다.

조윤선 내정자는 3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윤선 장관 후보자 부부의 1년 생활비가 5억원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이에 더하여 “조윤선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당시 거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배우자가 공정위 사건 가운데 다수를 수임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조윤선 내정자가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김병욱 의원은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김앤장 소속 배우자가 공정위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면서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조윤선 후보자는 지난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부터 기업결합신고 건 등 굵직굵직한 ‘건’이 다수였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내정자에 대해 적용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를 적시하면서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폭로했다.

조윤선 내정자와 관련은 이같은 자료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병욱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고 그 출처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간인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 역시 의심되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의 인기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처음에는 조윤선 내정자가 다들 무난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되리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고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하다”면서 “물론 나중에 인터뷰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향후 추가될 폭로가 예비되어 있음도 내비쳤다.

김병욱 의원은 다시 조윤선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현재 보유한 재산내역을 문제 삼고 “돈이 많다고 소비를 좀 더 한다고 이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3년 반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드러난 내용이다”라면서 “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쳐나가겠다고 말씀 하셨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지금 청문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재산 신고액이 52억이다. 그리고 관보에 기재된 2013년 재산이 46억이다. 그럼 5억 1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그 52억, 5억이 늘었는데. 그 기간에 소득이 34억이었다. 그리고 세금이 11억이었다. 그러면 약 한 23억 4000에서 증가액 5억을 빼면 한 18억 3000이 나온다. 저희한테 제출한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총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2억 3000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증빙을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서류가 도달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너무 이런 비증명 지출이 많지 않느냐. 현금이든 또는 말 못할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내정자의 비증명 지출에 대해선 “오늘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며 “저희가 뭐 예측과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보도 통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이라고 그러면 심각하다. 조윤선 후보자가 16일날, 8월16일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1분 브리핑을 했다. 내정되고 나서 전례에 없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이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체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국민일보 칼럼에 제목과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실렸다. 그리고 그 외로 다른 조윤선 후보자의 불리한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올랐다가 수정되거나 또는 삭제된 경우도 있고 했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 통제한 사실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문체부 관계자가 시인한 부분”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문체부 직원들이 일부 도와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기사마저 전화를 통해 유형무형의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내정자의 이력에 대해서는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의원부터 지금까지 장관, 정무수석, 계속 쭉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국가의 정부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 번 수임을 했다는 사실”이라면서 “특히나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원 중에서 정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2년간 역임을 하고 있었다”고 관련 사실들을 연계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이자 피감기관이기도 하다. 고요. 그 시점에도 무려 26건의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다”면서 “정무위 소속 아내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변호사인 남편이 그 정무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 조윤선 배우자는 약 한 8, 90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고. 조윤선 내정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에만도 사건 수임이 26건이나 있었다는 뜻이다.

김병욱 의원은 2년 동안 26건이라는 대형 사건 수임에 대해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과연 이래도 되는지. 어젯밤에 그래서 저희가 잠을 못자고 계속 이걸 분석하느라 지금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다”면서 “이거는 소위 변호사회로부터 저희가 입수한 자료기 때문에 팩트는 정확하다고 본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경유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사건을 수임하고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경유증을 받은 기록이 이 건”이라면서 “사건을 수임할 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정확한 자료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은 거고 그것도 직접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 건을 수임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어젯밤 늦게 밝혀졌다”고 폭로해, 조윤선 내정자 관련 ‘비린네’의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