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우회적 비판"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펼쳐온 '햇볕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5차 북핵 실험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역공 성격이 짙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화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한 뒤 "소위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은 다분히 남북정상회담에 나섰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결국 핵 고도화에 쓰였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지난 2015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5월 민주주의 시민축제'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가족이 고 문익환 목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벌기만 될 뿐"이라며 대북 대화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북핵 고도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는 발언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는 '핵포기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도 없다'는 대북정책 노선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비선실세 의혹으로 공세에 나선 야권을 안보 이슈를 명분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킨 요인 중 하나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