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우면산 터널과 한남동 '블루스퀘어' 등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되레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2일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 폐해의 심각성을 이같이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기반시설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의 한도를 지정하거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투자사업 사례로 우면산 터널을 꼽았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우면산 터널은 지난 2004년부터 투입된 총 사업비가 약 1400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널을 이용하며 시민들이 낸 통행료는 사업비보다 800억원 많은 2200억원이다.
조 위원장은 "만약에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우면산 터널을 지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행료로) 2018년까지 총 4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대중음악·뮤지컬 공연장인 블루스퀘어도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조성됐다. 서울시가 빌려준 땅에 민간사업자가 공연장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대신 민간사업자는 20년간 토지사용료만 내고 공연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토지사용료를 매우 싸게 해 빌려주고 있다"며 "블루스퀘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지, 내막을 알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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