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판결에 시민사회단체 일제히 ‘분기탱천’

조의연 판사! “정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전국민이 관심을 집중하며 지켜보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조의연 판사가 기각을 결정한 날 조의연 판사를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조의연 판사의 결정으로 촉발된 사회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이 향후 촛불민심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거나 법원 앞에서 규탄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이하 교정평위)는 조의연 판사의 결정이 있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1월 19일(목), 조의연 판사의 중앙지방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관해 교정평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조의연 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원협의회 당원이 이같은 정국을 패러디한 이미지가 화제가 됐다. <출처 : 트위터 타임라인>

교정평위는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짐으로써 그 귄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고 지적하며,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평위는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은 언 손을 녹이며 광장에 나와 촛불을 밝혀들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공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염원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재벌의 눈치를 보며 민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고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교정평위는 다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김영수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를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라고 반문하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불법적 요구에 응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교정평위는 나아가 “재벌 총수는 자신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냄으로써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에 일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짐으로써 그 권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교정평위는 다시 “우리는 참 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아모스 5:26)’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촛불 시민들과 함께 명백한 불의에 눈 감고 재벌의 죄를 숨겨주는 결정을 내린 조의연 판사의 사법부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날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조의연 판사의 결정을 비난하고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종일토록 조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분기탱천한 마음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