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이번주 본격 시작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지목해 보조금을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명단 작성 및 집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김 전 장관 등 3명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수사기록 열람등사 및 검토 등이 늦어졌을 경우 차후 기일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한다.

김 전 장관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도 조만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판·검사 출신 전관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인단을 대거 꾸리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신촌 소속의 김문희(80·고시 10회) 변호사와 에이스 소속의 황성진(70·사법연수원 5기), 이종찬(69·5기), 옥준원(62·15기)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하면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이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황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옥 변호사는 부산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검찰 출신인 케이씨엘 정동욱(68·4기) 변호사와 법원장 출신 김경종(63·9기) 변호사 등 3명, 판사 출신 이상원(48·23기)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남편인 박성엽(56·1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해 김앤장 소속 김동석(48·24기), 윤주영(50·28기) 변호사 등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56·15기) 변호사 등 8명을 선임했다. 당초 선임됐던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 10일 사임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 견해와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