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잠든 민주주의 깨울 날카로운 질문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2017년 3월 10일, 지난해 늦가을부터 올봄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최초로 탄핵됐다.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결국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이 나설 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된다.

신간 도서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이처럼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속 시원한 질문을 던지며 현시대의 민낯을 담아냈다.

도서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탄핵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의 입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책 전반에 걸친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대의 민주주의를 가장해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한다. 모든 문제는 국민의 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돼있으며 민주주의의 주권을 비롯한 언론의 자유, 권한의 배분, 통제 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권력은 이제 국민 손에 의해 통제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돼야 하며, 결국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특권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압축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하는 1장에서는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배분과 통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장과 2장은 이 책을 통해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 만큼 읽기에는 부담이 없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놓은 장이다. 저자 진병춘은 대학 시절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슴 속에 품은 ‘열정'과 '대의'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이 책에 대해 독자들은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싶거나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혁신적이고 논리적이며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빛나니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