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경총, 文정책 비판에 文대통령 "유감"…'장군멍군' 주도권 싸움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가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을 둘러싸고 강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와 재계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포문은 재계가 먼저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자신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포럼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정부가 획일적으로 (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긴다"고도 했다. 모두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응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의 주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이 포문을 연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집권 후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섬으로써 자신의 대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모멘텀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초부터 정부와 재계 간 연출된 냉랭한 분위기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신분으로 재계와의 스킨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즉시 출범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고, 누적된 불만이 인식의 차이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이 경총이 오독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역으로 풀어보면 그만큼 정부와 재계간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계와의 만남 계획 여부에 대해 "아직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 관련 토론은 얼마든지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