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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문무일 청문회 운영 빛났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문무일 청문회 운영 빛났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2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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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문무일 후보자에 따끔한 ‘일침’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례적으로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없고,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부족 탓이 없이 국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매끈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성동 위원장에 호평인데 법사위 운영이 빛났다는 거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힌 문무일 검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성동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 이날 인사청문회를 매끈하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앞으로 공직후보자가 될 사람들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장이 이날 인사청문회를 깔끔하게 이끌었다는 반증이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저녁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날 있었던 문무일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음을 고지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밤 9시20분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에서 자료제출 관련 시비를 하지 않고 충실한 정책검증이 되는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자평했다.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청문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 “검찰의 권한을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무일 후보자는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숱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했다”면서 “충실한 정책검증이 이뤄진, 모범이 된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이끌어냈고, 여야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커다란 이견이 없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권성동 위원장의 매끈한 운영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또한 “보통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이라며 “(그런데 문무일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것,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하다”고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성동 위원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권 마지막 민정비서관과 통화했는데 자기가 그만 둘 때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잔존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왜 청와대가 이를 발표했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한 발언을 수사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최근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발견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권성동 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 검찰과 사정당국이 행여 과도한 수사로 정치권에 파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면서 “기소해서 안될 것도 기소해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온다. 검사들의 소영웅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도 따끔하게 충고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BBK 사건’에 대해서는 “김경준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검찰, 특검, 재판 결과에서 이미 입증됐다”면서 “그런 희대의 사기꾼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검찰이 놀아나선 안 된다”라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충고했다. 최근 BBK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만기출소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연일 SNS에 대해 BBK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권성동 위원장은 나아가 “검찰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이다”라며 “최근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수사하다가 하나가 인정되면, 엄격한 증거 판단을 한다면 기소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전부 얹어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쏟아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권성동 위원장 주장과 달리 BBK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씨는 이날 청문회를 지켜봤는지 권성동 위원장의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죄송합니다. 권성동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더군요... 그 무식한 나라 말아먹은 집단의 멤버면서 누구에게 사기꾼?? MB의 * 주제에...”라고 트위터에 썼다.

김경준씨는 또한 권성동 위원장이 BBK를 언급한 것을 겨냥해서 “청문회에서 저에 대해 1마디 있더군요 - 김경준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권성동 바른정당*). 어이가 없다! 권성동 바른 정당 전체야말로 사기꾼 집단! 합리성의 의미도 모르면서 합리적인 보수라는 거짓, MB에게 충성하는 ‘뽀삐(기자 변환)’ 주제에...”라고 말했다가 권성동 위원장의 소속을 ‘바른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수정’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오찬과 휴식 만찬 등의 시간 배분이나 여야 쟁점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사는 등 대체적으로 매끄러운 국회 상임위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에 더하여 이날 12시간 가까이 장시간 끌어온 청문회 말미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면서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한번에 이끌어내는 과감하고 단호함도 보여줬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이르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권성동 위원장의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야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겠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정치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청문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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