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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론재판, 인민재판은 사실왜곡... 비호 중단해야"
민주당, “여론재판, 인민재판은 사실왜곡... 비호 중단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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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혜련 대변인 (사진=뉴시스)

특히 백 대변인은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고 강조하며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춘 사안에 관한 문제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며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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