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김명수 후보자 의결 여야 ‘결사 항전!’

국민의당 김명수 인준 국회 표 대결 놓고 고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민의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졌다. 애초 안철수 대표가 국회 의결 열쇠를 쥐었다고 좋아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이런 정무적 판단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또다시 '잘해도 비난 못해도 비난' 상황에 처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이 있는 이날은 김명수 후보자에겐 ‘운명의 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이 예정된 21일 오후 국회는 그야말로 ‘푹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명수 국회 인준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체제도 국민의당의 명운과 함께할 모양새다. 김명수 후보자 국회 표결을 안건으로 바른정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명수 후보자 국회 문턱 안내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표결이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 여야 각 정당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지도부에 전화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여야 갈등으로 국회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시커먼 먹구름이 겼지만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갈등은 많이 봉합된 모양새다.

말그대로 백척간두에 놓인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들이 온힘을 던져 겨루는 마지막 한판 승부가 21일로 다가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언론매체 취재진들은 종일토록 ‘생쥐 광 드나들 듯’ 테스크포트를 쥔 국민의당을 들락거리는 모양새다.

김명수 후보자 의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에서 이뤄졌고 이제 김명수 후보자 운명의 일전을 가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동반 공석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국회 표결의 열쇠를 쥐었다는 국민의당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명수 국회 의결 총력 돌파를 위해 국민의당 의원들과 부지런히 네티워트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또한 ‘김명수 불가’ 당론 관철을 위해 국민의당에 부지런히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당은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미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의결을 부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당의 존재감 과시는커녕 여론의 ‘뭇매’를 맞은 뼈아픈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여당 대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가 모두 국민의당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 등과 통화해서 협조를 당부했다는데 결과가 어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김명수 후보자 국회 통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절박하다는 거다.

김명수 후보자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최소 150표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으로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종일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친한 야당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찬반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본인 상(喪)을 제외하고 무조건 표결에 참석한다’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재삼 당부했다.

추미애 당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안 대표측은 거절한 상태다. 만나도 국회 표결 이후에 만난다는 거다. 자유한국당도 김명수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뛰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찾아갔고, 두 번 만에 만난 정우택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집안 단속’도 신경쓰고 있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부겸 장관은 해외출장을 연기하고 표결에 참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금지령이 내려졌다.

한국당 지도부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후보자 반대를 역설하면서 “개인적 연고나 친분으로 찬성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시한 상태다.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