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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장애학생들 원거리 통학없이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

기사승인 2017.09.26  16:57:16|

최종 업데이트 2017.12.17 18:46

 김영준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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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강타임즈]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장애학생들에게도 원거리 통학없이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게 맞다"며 공립특수학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17년 9월5일은 장애인 특수교육에서 전환적인 날이자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특수학교를 짓는데 거대한 사회적 장벽, 문화적 장벽, 심리적 장벽이 현저하게 낮아진 날"이라고 평가했다. 9월5일은 옛 공진초 부지를 두고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가 열린 날이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집값이 낮아지냐', '지역에 마이너스 있느냐' 하는 마음을 넘어 국민들이 한순간 부모의 마음이 됐다"며 "교육가나 행정가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신재웅 학교지원과장, 김정선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팀장 등과의 일문일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립특수학교 설립 확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신설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학교용지가 많지 않다. 부지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국공유지 활용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신재웅 학교지원과장) "국공유지 활용은 마지막 카드다. 미개설 학교, 학교부지 넓은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 등을 검토한후 불가능한 경우에 국공유지 활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립 추진중인 중랑구를 제외하고 미설립 7개 지역엔 특수학교가 언제 만들어지나.  (신 과장) "특수학교가 없다고 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8개 지역에서 특수학교 시급도 등을 검토해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부지 중심으로 특수학교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다. 중랑구 동진학교가 3년 넘게 부지 확보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다. 학교용지를 활용한다해도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 설득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단계에서 확정한다면 5~6년 이전에도 가시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가량 원거리 통학 없이 교육권 보장이 되는 게 맞다.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랑구를 제외하면 7개 자치구중에 필요한데가 어딘지 용역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급도에 차이가 있다. 7개 자치구중에서도 훨씬 시급한데가 2군데 정도 있다. 특수학교가 없는 모든 구에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는데 부서나 전문가들이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다."  -내년 연말에는 모델이나 구체적인 신설 특수학교 개수가 나오나.  (김 팀장) "8개보다 적을 수 있고 다 필요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론 내년말쯤 나오게 된다."  -학교나 학급이 신설되면 교원도 늘어나나.  (신 과장) "그렇다."  -강서구 가양동에선 아직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어떻게 설득할 건가.  (신 과장) "비상대책위원회와 접촉하고 있다. 솔직히 비대위도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저희 교육청에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이른바 '끝장토론'을 요구한 바 있다.  (조 교육감) "개인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화합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책무가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 끝장토론이 특수학교 설립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서 논란 있다고 하는데 공청회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의 여론이나 공감을 전제로 할 때 가장 핵심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이다. 그 물음 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청회 때 한방병원을 특수학교에 같이 설치하는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유효한가.  (신 과장) "저희가 토론회 전에는 주민들이 제안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방병원을 강서구 특수학교 부지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검토할 여지도 있다."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는 기존 학교 설립하는 비용에 복합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백 국장)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델은 공립학교 가운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학교는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강남구 밀알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주민편익시설 건축비가 4배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신 과장)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출발해 학교로 키우다보니 부지가 협소하고 학교로선 다른 일반학교와 비교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랜드마크 유형은 특수학교도 제대로 된 시설설비 갖추자는 취지다. 수영장 등 설치해서 학생과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지도 넓게 운동장까지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사립학교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없나.  (신 과장) "사립학교 특수학급 신설 인센티브는 예산과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립학교 학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학교 운영이라든지 예산 지원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수학급 시설 도입이 시급한 부분은 연구용역과 별개로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학교라는 시설과 별개로 교육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 팀장) "장애이해교육에 대해선 법적으로 한학기 1번씩 학생이나 직원들에게 하게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중점적으로 통합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교사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지원하면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통합교육학교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특수교육유치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클럽 운영한다. 내년도엔 2개 지원청 40개교에서 확대 운영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같이 배우는 통합학급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수요는 어떤가.  (김 팀장)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부모의 장애 인식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중증이지만 완전 통합교육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면 특수교사가 봤을 때 통합 가능하다 싶은데도 차별의식 느끼는 것보다 특수학교로 가겠다는 분도 있다.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분이 많아 과밀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3~4개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특수학급, 통합학급 아이들을 위해 미설치교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번 방문해 통합교육 가능한지 보는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단계에서 통합특수학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유치원 특수학교다. 최근 어떤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겠다고 했다. 공립유치원 특수학교 문제도 의제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연구용역에 요청할 생각이다."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  (신 과장)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초중등학교는 무상공급 대상이지만 특수학교는 빠져 있다. 학교용지 특례법의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일반지역 특수학교는 예산이 170억원~200억원가량 소요된다. 특수학교를 설립할 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계획이 내년에 확정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출마 계획이 있나.  (조 교육감) "교육감이 누구라 하더라도 장애인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문용린 전 교육감 등 이전 교육감들도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었다. 특수교육 문제에 대해선 교육감이누구냐는 문제는 중요치 않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2017년 9월5일은 장애인 특수교육에서 전환적인 날이자 역사적인 날이다. 앞으로 특수학교를 짓는데 거대한 사회적 장벽, 문화적 장벽, 심리적 장벽이 현저하게 낮아진 날이다. 저도 반성한다. 공청회를 갈 때 두렵고 걱정이 컸다. 심지어 지역 주민의 지지가 현저히 낮아지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간 것도 사실이다. 저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담대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노력을 하기로 했다. 왜 2017년 9월5일이 역사적인 날이냐 하면 '집값이 낮아지냐' '지역에 마이너스 있느냐' 하는 마음을 넘어 국민들이 한순간 부모의 마음이 됐기 때문이다.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돌아간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 교육가나 행정가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 접근해야 되겠다."

김영준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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