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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국회의 꽃’ 12일 피어

기사승인 2017.10.12  08:15:58|

최종 업데이트 2017.12.17 18:46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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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 “대단원의 막 올랐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입법부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됐다. 2017년 국정감사는 정권교체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임하는 여야 각 상임위 위원들 사이엔 다소 적응이 어렵다는 ‘어색’한 국면이 없지 않다. 국정감사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여당’을 톡톡히 손을 봐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울러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이른바 ‘국감 스타’로 등극하면서 전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국정감사다.

12일 오늘 10시부터 국회로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로 일찍이 2017국정감사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일단 국회는 대선과 총선 다음으로 일이 많을 때가 바로 국정감사다. 특히, 국정감사 이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각 의원실은 보좌진들이 수많은 자료 더미를 놓고 야근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국회 각 정당은 각각 2017년 국회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결기를 단단히 다졌다.

국회 여야는 지난 11일 2017년 국정감사현판식을 열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결기를 다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해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주도권은 일단 야당이 쥔다. 국정감사란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공기관은 예외 없이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출범 5개월짜리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해봐야 별로 나올 게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보면 결국 2017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들고 나올 게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좌파 포퓰리즘의 정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무능 심판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결기를 다진 바 있다.

그렇다면 2017년 국정감사의 구도는 분명해진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아래 당력을 총집결할 것으로 보이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능 심판’을 앞세워 안보 장사와 인사 실정 등을 거론하며 이른바 “새롭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선 ‘신 적폐’”를,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 청산’에 대해선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다 뒤져서 ‘원조 적폐’”라고 프레임을 씌우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렇듯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두 교섭단체는 국정감사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있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전반과 과거 좌파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모든 의혹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잣대의 기준을 대기 바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적폐 중의 적폐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결기를 단단히 했다.

반면,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 적폐를 진상규명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노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번 2017년 국정감사는 오늘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총 701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국회 상임위는 최근 안보 문제로 부각된 국방위와 산업위, 과방위 등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이날 국방부 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MB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 산업위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한미 FTA 재협상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최근 KBS와 MBC 노조 파업사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과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국회 2017년 국정감사는 여야간 증인 싸움도 치열하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을 국회로 불러내면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대기업 재벌 총수들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소환을 막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조국, 조현옥 수석을 불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원세훈, 최시중, 이동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의 실세들을 중인으로 채택했다. 2017 국정감사에서 ‘국감 스타의원’이 탄생할 것인지, 국정감사에선 어떤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져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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