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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인터뷰] 양찬현 중구의회 예결위원장, “서소문공원 예산은 타당성 조사 후 판단”

기사승인 2017.10.12  18:28:30|

최종 업데이트 2017.12.17 15:29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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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찬현 중구의회 예결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가 12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 규모는 지난 1차 추경에서 내부 보유금으로 잡혔던 264억3700만원을 합한 292억1600만원으로 총 48개 정책사업이 그 대상이다.

그 중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업이다. 그도 그럴것이 서소문역사공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가 편성돼야 내년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구는 연초 의회에 구비 충당 예산을 제출했지만 형평성과 관리주체 문제 등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같은 절차적 하자로 추경예산안은 부결됐다.

현재까지도 중구과 중구의회, 천주교와 서소문 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간 이같은 갑론을박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도 불거졌다. 이에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이같은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서소문공원 예산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문제인 형평성과 관리주체 문제 등의 사안들이 아직도 걸림돌로 남아 있다. 특히 타당성 조사에 대한 2차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날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양찬현 위원장을 만나 2차 추경 예산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견을 들어봤다.

중구의회 양찬현 예결위원장

Q. 서소문공원 추경 예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소문공원 예산은 오는 10월23일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1차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관리비로 연 17억원이 소요된다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올라왔다. 왜냐하면 서소문공원 문제로 현장시찰을 많이 다녀봤다. 서울역사 박물관은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로 약 140억원이 들어간다. 카톨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절두산 성지도 월 3억원 이상 연 3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17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준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현재 타당성 용역이 이달 23일까지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꼭 이번 임시회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내달 정례회에서 결정을 내려도 되고 확신이 선다면 그 전에라도 임시회를 열고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51억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니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Q. 그간 이와 관련해 조사특위도 진행중인 걸로 안다

“지난 6월26일 구성해 현재 30차에 걸쳐 조사 특위를 하고 있다.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간 서소문 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관련 참고인 3명과 관계 공무원 국장, 과장 등도 수차례 불러 질의 답변을 받았다. 최창식 구청장에 대한 증인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뤄지지는 못했다.

조사특위의 본질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스템을 천주교에만 맞추지 말고 조선 후기의 역사를 모두 담아 역사를 바로 알리는 진정한 역사 공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천주교가 활용하는 공간을 구에서 관리하며 구민의 혈세인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같은 관리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을 준 상태다.

현재 조사특위 기간은 10월말까지다. 이같은 결과물이 23일 나오면 조사특위 기간이 짧다보니 이번 임시회 폐회식 때 조사특위 기간도 11월31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할 계획에 있다”

Q. 이 밖에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관심 있게 볼 사안은

“아직 자세히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문제될 사업 예산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본예산에서 잡아도 될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신규 사업은 12월말까지 다 써야 된다.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 신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1차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도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은 당연히 반영할 것이다.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한 예산을 굳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엄밀히 따져 심의할 계획이다”

Q.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각오는

“이번 2차 추경은 제1차 추경 대비 32억9000만원이 증원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그간 추진해 오던 계속 사업비 등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 어느때보다 면밀하게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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