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경찰청 국가공무원 징계 가장 많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징계가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 2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518명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751명으로 37.5%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부(4424명·28.9%) ▲법무부(832명·5.4%) ▲국세청(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475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희롱·기소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위반(2640명), 금품수수(1587명), 직무태만(1196명), 감독소홀(423명), 공금횡령(274명), 공금유용(171명)도 있었다.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6년간 1만5326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990명(1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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